중국, 가상자산 전면 불법 규정 재강화 ㅡ 왜 스테이블코인을 가장 위험하게 보나

중국, 가상자산 전면 불법 규정 재강화 ㅡ 왜 스테이블코인을 가장 위험하게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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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1. 중국은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 활동을 전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최근 들어 단속을 재강화하고 있음


2.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환치기·불법 자금 이동에 악용될 위험을 경고하며 규제 강도를 높이는 흐름임


3. 반면 디지털 위안화는 개인 지갑 2억2500만개를 돌파하며 중국이 원하는 통제 가능한 디지털 금융체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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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가상자산 활동을 전면 불법 금융으로 규정


중국은 2021년 인민은행과 10개 부처가 가상자산 관련 금융·사업 활동을 불법 금융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시장을 전면 차단했음


거래 플랫폼 운영, 파생상품, 중개, 광고까지 모두 금지 대상에 포함됐고 채굴업 역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남


2025년에는 금융안정 리스크 관리 흐름 속에서 단속 강도를 재차 높이는 중임


온라인 OTC 브로커, 소규모 거래앱, 비공식 환전조직 등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송금·정산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자 공안과 금융당국이 합동 단속을 강화함


중국은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자 위험이 아니라 자본유출과 금융질서 교란 요소로 보고 있으며,


통화·자금 흐름을 국가가 완전히 통제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 아래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전략을 유지 중임


□ 스테이블코인이 최대 위험 요소가 된 이유


인민은행은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고객확인·자금세탁방지 체계가 미흡해


불법 자금 이동에 악용될 수 있다며 위험성을 공식 경고했음


USDT·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변동성이 적어 실질적으로 ‘비공식 달러’처럼 이용되기 쉽고,


회색지대 결제나 환치기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실제 중국 내 단속 사례를 보면 USDT를 활용한 지하은행 조직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현지 자금을 USDT로 교환해 해외 계좌로 보내고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며,


일부 중소 수출업자나 비공식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세금 회피 목적의 정산 수단으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됨


스테이블코인은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디지털 화폐라는 점에서 가장 강한 규제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는 자본통제와 금융안정 프레임워크와 직접 연결되는 정책 판단임


□ 디지털 위안화 확산… 개인 지갑 2억2500만개 돌파


반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디지털 위안화(e-CNY)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2025년 9월 말 기준 개인 지갑은 2억2500만개를 넘어섰고 누적 결제 규모도 14.2조 위안으로 확대됨


e-CNY는 은행 계좌 없이도 스마트폰 번호만으로 개설 가능한 지갑 등급이 존재하고,


공공요금·대중교통·보조금·온라인 쇼핑에 이르기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자금 흐름의 투명성·세원 관리·정책 집행 효율을 모두 개선할 수 있어 보급 속도도 더욱 빨라지는 구조임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자국 결제 인프라의 표준으로 자리잡게 하려는 중이며,


이는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배제 정책과 달리 ‘국가가 완전히 통제 가능한 디지털 금융체계’ 구축이라는 전략과 맞닿아 있음


□ 홍콩–본토의 이중 전략과 중국 디지털 금융 재편


홍콩은 글로벌 자금 유입을 위한 Web3 실험장을 유지하며 가상자산 규제를 제도화하고 있지만,


중국 본토는 가상자산을 전면 금지하는 전략을 고수함


이는 상반된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설계한 이중 구조임


본토는 자본유출·금융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통제력을 강화하고, 홍콩은 외부 투자와 기술을 받아들이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임


두 지역 정책의 온도 차는 중국 금융전략의 구조적 특징임


중국은 여기에 디지털 위안화를 중심으로 한 금융 재편을 병행하고 있음


더불어 홍콩·태국·UAE·사우디 등과 함께 진행 중인 mBridge 프로젝트를 통해 국경 간 CBDC 결제 실험도 확대하는 중임


공식 목적은 결제 효율 향상이지만, 일부에서는 장기적으로 달러 중심 결제망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함


결국 중국의 방향성은 분명함


통제 불가능한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배제하고,


통제 가능한 디지털 위안화를 중심으로 금융 인프라를 재구성하는 국가 단위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