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집값 하락, 한국은 집값 상승? 양도세 장특공제 축소의 엇갈린 효과

1. 호주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가 투자수익률을 낮춰 집값을 1~4% 정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전제로 세제 개편을 추진 중임


2. 한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 축소 가능성에도 매물 감소·증여 증가로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지는 역주행이 나타남


3. 기사는 한국 부동산이 세금에도 잘 꺾이지 않는 이유로 서울 초과수요, 집값이 빠진 물가 구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약해진 조세 형평성을 지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