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문제아’였던 그리스의 귀환, 유로그룹 의장국에 오르다

□ 유로존 ‘문제아’에서 정책 중심으로


그리스는 2010년 유럽 재정위기의 상징이었음


방만한 재정 운용과 통계 왜곡, 만성적인 조세 회피로 국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고 유로존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됐음


당시 그리스 위기는 한 국가의 재정 실패를 넘어, 재정 통합 없는 통화 통합이라는 유로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기도 했음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제 채권단과 유로존이 개입했고, 핵심 역할을 맡았던 기구가 유로그룹이었음


유로그룹은 혹독한 긴축과 구조개혁을 요구했고,


그리스 내부에서는 “사이코패스의 집합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반감이 컸음


그리스는 2010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약 2,89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았고,


연금 삭감과 공공부문 축소, 증세와 민영화 등 사회적 비용이 극단적으로 컸던 구조조정을 감내해야 했음


그렇게 유로존 위기의 진앙이었던 국가가
이제는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를 이끄는 위치에 올랐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은 분명한 반전임


□ 숫자로 증명한 그리스의 체질 변화


2018년 8월 구제금융 체제를 졸업한 이후 그리스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 국면에 진입함


관광 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성장률은 2%를 웃돌고 있으며 유로존 내에서도 높은 투자 증가율과 재정 흑자를 동시에 기록 중임


특히 최근 그리스로 유입되는 투자는 단순 관광 인프라를 넘어 물류,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달라지고 있음


이는 단기 경기 반등이라기보다 재정 관리, 행정 효율, 투자 환경이 구조적으로 개선됐다는 신호로 해석됨


다만 이 회복을 긴축 정책의 완전한 성공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공존함


ECB의 장기 완화 정책과 관광 특수, 코로나 이후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점에서


유럽 정책 당국 역시 “그리스 모델을 다른 국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재정 규율과 정책 신뢰를 회복했다는 점 자체는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려운 단계에 도달했음


□ 유로그룹 의장 선출이 갖는 실질적 의미


유로그룹은 EU 조약에 규정된 공식 기구는 아니지만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주요 재정 현안을 사전에 조율하는 핵심 협의체임


재정 규율 운용, 위기 대응 방향, 정책 공조의 큰 틀은 대부분 유로그룹 논의를 거쳐 공식 절차로 이어짐


그리스 출신 의장이 이 협의체를 이끈다는 것은
상징을 넘어 유로존 정책 논의의 흐름에 직접 관여하게 됐다는 의미임


역설적으로 위기를 직접 겪은 국가 출신 의장이기 때문에


재정 규율과 유연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기에 유리하다는 평가도 나옴


이번 선거에서 유력 후보였던 벨기에 측 인사가 낙마한 배경 역시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피로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제기됨


즉 이번 인선은 그리스의 회복과 함께
유로존 내부의 정치적 균형과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그리스 이후의 유로존, 그리고 정책의 방향


현재 유로존에서 재정 리스크의 중심은 더 이상 그리스가 아님


부채 비율이 다시 상승 중인 이탈리아 재정 규율 이탈 논란이 반복되는 프랑스가 새로운 부담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음


그리스의 위상 변화는 유로존 내부에서 ‘문제 국가’에 대한 시선이 이미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임


여기에 더해 피에라카키스 신임 의장이 MIT 출신의 컴퓨터 과학자이자 디지털 행정 개혁을 이끌었던 관료라는 점도 의미를 가짐


향후 유로그룹의 핵심 논의는 재정 규율 개편과 방위, 기후, 산업 정책을 위한 재원 조달로 옮겨갈 가능성이 큼


유로존이 이제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로 정책의 초점을 이동시키고 있음을 시사함


□ 마무리하며


그리스의 유로그룹 의장 선출은 용서의 결과라기보다 증명의 결과에 가까움


긴축의 고통을 견디고 재정 규율과 정책 신뢰를 회복한 국가가 이제는 유럽 재정정책을 조율하는 위치에 오른 것임


다만 그리스의 반전이 유로존 전체의 해법으로 일반화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검증의 영역으로 남아 있음


그럼에도 유로존 위기의 서사가 처벌과 낙인의 이야기에서 성과와 신뢰의 이야기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