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가능성, 28년 만에 찾아온 건설업계의 대격변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가능성, 28년 만에 찾아온 건설업계의 대격변

□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산업을 흔들다

- 2025년 7월,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올해 들어 네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력히 질타했죠.

- 8월 4일에는 또 다른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고,

- 대통령은 다시 지시합니다.

-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하라."

- 단순한 발언이 아닙니다.

- 건설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엄중한 경고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 면허가 취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포스코이앤씨가 정말 면허를 잃게 된다면,

- 1997년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의 첫 사례가 됩니다.

-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 신규 건설사업 참여 불가

- 기존 면허는 무력화

- 공공입찰 진입도 사실상 차단

- 결국은 ‘재건 불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대한민국 철강·건설계의 간판’이었던 포스코이앤씨조차

- 예외가 아니라는 현실이, 건설업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 전례는 있었다 – 성수대교와 동아건설

-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시공사였던 동아건설산업은 결국 1997년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 부실시공이 원인이었고, 사고로 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 이후 동아건설은 부도, 해체 수순을 밟았고, 한국 건설사의 ‘최악의 전례’로 남아있죠.

- 이번 포스코이앤씨 사안은 “인재(人災)의 반복”이라는 점에서,

- 국가가 직접 칼을 들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 국토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요건을 검토 중입니다.

- 특히 2022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주목됩니다.

- “근로자 5명 이상, 혹은 시민 3명 이상 사망 시, 정부가 직접 면허 말소”

- 다만 현재 포스코이앤씨의 사고가 이 조항에 명확히 들어맞는지 여부는 법리 검토 중입니다.

-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자체 또는 부처가 요청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은 가능합니다.


□ 건설업계, 지금 ‘전시상황’이다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전담 TF를 출범시켰습니다.

- SM그룹(경남기업, 삼환기업 등)은 자체적으로 모든 현장 특별점검에 돌입했습니다.

-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건설업을 접어야 하나”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 GS건설도 2023년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지만,

- 그때와 이번은 무게가 다릅니다.

- “이번은 기업 하나를 향한 처벌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향한 메시지다.” – 업계 관계자


□ 포스코이앤씨는 어떻게 대응 중인가?

- 사고 책임을 지고 정희민 사장은 사퇴, 포스코홀딩스 안전TF팀장이 새 대표로 임명됐습니다.

- 모든 건설 현장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며,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사람을 죽이면, 회사도 죽는다”

- 산업재해는 이제 비용이 아닌 ‘리스크’의 영역으로 간주됩니다.

- 정부는 조달청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공공입찰 제한 요건 강화도 추진 중입니다.

- 국가계약법 역시 1개월~2년 입찰자격 제한을 명시하고 있어,

- 중대재해는 이제 기업 존폐를 가르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 단순한 인사 조치나 사과문으로 넘어갈 수 없는 시대,

- 이번 사건은 건설업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