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노동자 그리고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대개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한다.
그런데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상하게도,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다는 정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밀턴 프리드먼이 여기에 대해 명쾌한 답을 보여준다.
밀턴 프리드먼은 케인스와 달리 경제 영역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개입의 부작용과 단점을 강조하고 시장경제를 옹호했다.
“가장 나쁜 시장도 가장 좋은 정부보다 좋다"라는 말이 그의 주장을 대변한다.
밀턴 프리드먼은 “모든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는 화폐 수량의 증가는 노동 가격과 상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고 주장한다.
화폐 수량의 증가가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는 데는 평균 2년 정도 걸린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공공 지출을 늘리면 화폐 공급량이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다고 밀턴 프리드먼은 주장한다.
재정지출과 복지 확대 정책은 처음엔 경기 부양이 되지만 이후엔 인플레이션으로 찾아온다.
서민을 돕겠다는 진보정권의 따뜻한 복지 정책과 선심 정책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서민과 노동자를 궁지로 몰아넣는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충고가 가리키는 복지 정책의 방향을 다시금 확인해야 할 때인 것이다.
- 부의 인문학 中 / 브라운스톤(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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